검사·검사

김수민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6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1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2021고단7109 · 사기 · 2023-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무거운 쪽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2021고합147 · 폭행상해 · 2021-08-20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3건)
무거운 쪽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2020고합45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1-07-23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무거운 쪽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2021고합10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1-06-11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
무거운 쪽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2015고합4 · 뇌물수수·공여 · 2015-10-15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