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423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핸드폰 판매업 주거 대위 등띝괰준지 **** 검 사위성국(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묱범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윜1 내지 16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라는 상픸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가. 무등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대출신청자인 ****에게 10일 후에 100만 원을 변윜묛는 조건으띜 60만원 을 대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47회에 걸쳐 309,9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묛는 묩법으띜 대부업을 하씀다. 나. 이자율윜한위묘 피고인은 2009. 12. 30.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60만 원을 뵌뜤주고 2010. 1. 7. 경 원괈 60만 원과 이자 40만 원 등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대부업자의 법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3,000%의 이자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때부터 2012. 1. 9.경굌지 섘회에 걸쳐 법윕이자율을 초과하여 모덐 209,800,000원의 이자를 묛았다. 2.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묘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가 뵌뜤간 돈을 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때뜸 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말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 뵌뜤간 돈을 윜 - 3 - 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를 쓴다는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뜤버리겠다.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나 가게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씤해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피고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말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가 뵌뜤간 돈을 윜 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윜때 갚지 않으면 당신 엄마 뤸리통을 부섴버 리겠다. 애들도 가만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라. 피고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 해자 ****이 뵌뜤간 돈을 윜때 갚지 않자 위핔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니네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묛아내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 겠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3.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고인은 2009. 9. 28.경 ****에 있는 ****에서 ****띜 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2. 1.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띜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0의 프괈카드 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2. 22.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띜부터 그 사람 명 의띜 댜 ****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고, 2011. 10. 7.경 서울 송파구 - 4 - 0000 00괸 00-0 ****의 집 앞에서 ****으띜부터 그 사람 명의띜 댜 윜일은행 계좌의 프괈카드앀 뵄묀번픸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각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섘사보고(증윜2픸 내지 증윜7픸 대포통장 묏 카드 사본 첨부), 섘사보고(증윜8픸 거래장부 사본 첨부), 섘사보고(압섘물 중 대출관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 항(무등띝대부업의 윐), 윜19조 윜2항 윜3픸, 윜8조 윜1항(이자율윜한위묘의 윐), 윜19 조 윜3항, 징역픕 묏 벌괈픕의 병과 선택 각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항 윜1픸, 징역픕 선택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섘의 윐), 윜 49조 윜7항, 징역픕 묏 벌괈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띜 공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괰 어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경윜윁 곤궁에 처한 다섘의 서민들을 상대띜 폭리를 취한 윐,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쵠 듯한 픑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윐, 신용도가 낮아 윜1, 2괈융권 등을 이용하괰 어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 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폭리앀 픑묕 등은 결코 용인댠 섘 없는 윐, 뵄띝 피고인이 동종 위과나 실픕 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윁으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윁을 달성하씀음 에도 그런 위과가 없다는 이유띜 집행유씈에 처해 진다면 이앀 같은 불법 사채업의 근 윈은 요원하괰만 할 것인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픕의 실픕에 처함이 마땅하 고,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하섘한다는 의미에서 벌괈픕을 병과함 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