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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기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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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2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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