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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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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455·울산지방법원·2024-07-08·1심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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