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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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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24고단455·울산지방법원·2024-07-08·1심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집유 4월
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징역 10월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집유 1년
2020고단3042·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등록 없이 103회 대출하며 연 1,372~5,214%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상환을 독촉함.
집유 1년
2017고단1709·대구지방법원·2017-07-13·1심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며 연 331% 이자를 받고, 동행자와 함께 식당과 집을 찾아가 위세와 협박성 말로 변제를 독촉함
징역 8월
2012고단2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벌금
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징역 2년
2013고합8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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