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고단455울산지방법원 1심2024-07-08 선고검수완료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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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55 폭행상해 사건(202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E, G, H: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J: 각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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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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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 원에서 18억 8,000만 원까지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었다. 2023년 5월경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같은 해 6월 19일경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6월 29일 16:00경 부산 기장군 일대를 수소문해 피해자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16:50경 그 아파트 앞 주차장에 집결했다.
  • 16:59경 피고인 A, G, E이 피해자의 은신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왔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아파트 안으로 데려가 휴대전화 3대와 지갑, 가방 등을 빼앗고 '마누라, 아이들 다 죽인다'는 등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 17:20경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적지를 양산시 OO면의 쉼터로 바꿨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양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 쉼터 정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돈 내놓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 10명이 피해자가 잠적하자 무리를 지어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로 데려가려다 경찰 신고 소식을 듣고 쉼터로 목적지를 바꿔 약 5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이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특수감금)와 위력을 사용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일부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감금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을 한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이므로,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형벌권이나 민사소송 같은 적법한 구제수단 대신 사적으로 힘을 써서 해결하려 한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거액을 떼인 피해자들이라는 점,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줬더라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방식으로 받아내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사적으로 힘을 쓰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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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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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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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 사력구제 시도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I, J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 피해자들로서 편취당한 경위 참작
  • 초범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55 가. 특수감금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84****-1), 자영업 2. B (86****-2), 아르바이트 3. C (90****-1), 회사원 4. D (90****-2), 주부 5. E (80****-1), 회사원 6. F (88****-2), 무직 7. G (85****-1), 무직 8. H (86****-1), 자영업 9. I (79****-1), 무직 10. J (78****-1), 무직 검 사성두경(기소), 박엘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시완(피고인 A, B, C, D, E,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원기범(피고인 G, H, I, J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8. 주 문 - 2 - [피고인 A, B, E,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I, J]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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