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 폭행상해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서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일 채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주 뒤 원금과 40%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 채무자가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A는 2020년 5월 18일 밤 메신저 통화로 채무자에게 집을 부수고 아버지에게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와 다른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집을 부수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 별도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19년 12월 채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받으려 지인들과 함께 채무자를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문신을 드러내 겁을 주고, 원금과 이자 등에 더해 8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채무자를 때리고 차량에 태워 이동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곁에서 감시해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4월 3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채권을 받아내려 채무자와 가족을 위협하고, 채무자를 함께 때리고 약 9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채권추심 과정의 협박·위력 행사와 야간 방문, 공동폭행·공동감금이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따라 징역형을 정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으며, 일부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고, 채무자의 가족이 사는 곳을 밤에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의 가족은 그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 채무자를 여러 사람이 둘러싸 폭행하고, 차량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빚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도 채무자나 가족을 협박하거나, 폭행·감금하고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사정을 따져 서로 다른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유F, 유K과 관련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 죄질 불량
- 동종 폭력 성향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들과 합의
-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역할이 상피고인에 비해 적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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