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 1심2021-02-17 선고검수완료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피고 김A: 1년 집유 2년피고 서B: 8개월 집유 2년피고 김C: 10개월 집유 2년피고 정D: 6개월 집유 2년피고 김E: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 폭행상해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서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일 채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주 뒤 원금과 40%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 채무자가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A는 2020년 5월 18일 밤 메신저 통화로 채무자에게 집을 부수고 아버지에게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와 다른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집을 부수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 별도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19년 12월 채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받으려 지인들과 함께 채무자를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문신을 드러내 겁을 주고, 원금과 이자 등에 더해 8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채무자를 때리고 차량에 태워 이동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곁에서 감시해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4월 3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채권을 받아내려 채무자와 가족을 위협하고, 채무자를 함께 때리고 약 9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채권추심 과정의 협박·위력 행사와 야간 방문, 공동폭행·공동감금이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따라 징역형을 정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으며, 일부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고, 채무자의 가족이 사는 곳을 밤에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의 가족은 그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 채무자를 여러 사람이 둘러싸 폭행하고, 차량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빚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도 채무자나 가족을 협박하거나, 폭행·감금하고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사정을 따져 서로 다른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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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455·울산지방법원·2024-07-08·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쉼터로 데려가 감금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도6355·대법원·2023-08-31·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유F, 유K과 관련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 죄질 불량
  • 동종 폭력 성향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들과 합의
  •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역할이 상피고인에 비해 적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521, 4434(병합)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 ****, 1998년생, 남, **** 캐디 주거 등록기준지 3.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4.가.나.다. ****, 199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5.가.나.다. ****, 1998년생, 남, 종업원 주거 - 2 - 등록기준지 검 사양재헌, 장송이(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17.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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