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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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5-11-18·1심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집유 8월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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