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9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아르바이트 검 사김경회(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 ****(남, 48세)으로부터 수익 중 일 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 - 2 - 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 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 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2. 1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나를완전 세입자취급하네. 전화안받고 피하고보자이거 네,,, 어디한번해봐라,,, 개자씩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2. 08: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 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진,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채권 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채무자의 평온 을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주거지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 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