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스토킹 사건(2025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 수익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회 전송했다.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당했다.
-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준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불량
- 수차례 처벌 전력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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