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2고단44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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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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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스토킹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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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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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2년 6월 중순경 결별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 이후 2022년 8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OO지역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식당과 집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한두 번의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각 행위 사이에 일시나 장소가 밀접하고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첫 번째 식당 방문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전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에게 곧바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주거지 방문은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설령 첫 번째 방문을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방문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약 1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두 번째 방문 시 문을 두드리다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체를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마찰로 발생한 두 차례의 방문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단순히 횟수가 적고 상황의 맥락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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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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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1·2심·무죄로 파기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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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1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2심·무죄로 파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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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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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8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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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972·청주지방법원·2026-07-22·2심·형량 변경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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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8-12·1심·무죄

전 연인 피해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스토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4·춘천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스토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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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809·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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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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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50·창원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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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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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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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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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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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89·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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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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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976·창원지방법원·2024-04-30·2심·형량 변경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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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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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96·춘천지방법원·2025-09-04·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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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282·창원지방법원·2026-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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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5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3회 스토킹, 모욕 및 공동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5-11-18·1심·유죄 (형 선고)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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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512·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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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82·대구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및 혈중알코올농도 0.131% 오토바이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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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42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 으로, 피해자와 결별하며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30. 20: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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