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피해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스토킹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교제하다가 2025년 3월경 헤어졌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경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연락·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7월 1일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받아 피해자B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25년 7월 12일경부터 7월 31일경까지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총 9회 열람하고, 그곳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였는지 따져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9회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게시물 열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날짜에 실제 열람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려면 프로필 화면에서 여러 메뉴를 직접 찾아 들어가 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게시물을 누군가 열람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열람 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게시물을 열람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B가 제출한 캡처 사진의 날짜는 피고인A가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라 피해자B가 그 열람 사실을 확인한 날로 보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에 열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열람 기록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 열람을 글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해석하면, 형벌 규정의 문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열람이 피해자에게 정보나 그림을 전달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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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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