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4노2161 스토킹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염탐하고 지인에게 번호를 유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23년 11월 22일 새벽 2시 44분경부터 2023년 12월 28일 밤 10시 12분경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보이스톡, 전화를 통해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였다.
-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좀이라도 어른대접할 때 제번호지우세요^^', '왜안쳐지우고지랄인데', '지우라했지 계속이짓거리네. 내가좆같니? 쳐좀지울래? 지워라 시발' 등 욕설과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2023년 11월 28일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내며 '진짜 무섭네요', '진짜 손떨리네요'라고 하소연하며 대처 방안을 구하였다.
- 피해자는 변호인의 무시하라는 조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결국 피해자는 2024년 1월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프로필을 염탐하고 지인에게 번호를 유출한다고 생각하여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였다. 검사는 이를 스토킹범죄로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계약관계, 채권추심, 층간소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비롯된 접근 시도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사이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친구 추가를 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한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형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경우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연락은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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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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