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96 스토킹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벽이나 바닥을 둔기로 세게 치는 소리, 괴성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해자들은 2023년 7월 이사 온 이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반복되는 쿵쿵거리는 소리,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는 소리, 욕설과 고함 소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이에 피해자들은 소음이 발생한 시각과 유형을 기록하고 직접 녹음한 파일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다만 검찰이 기소한 기간 중 2024년 1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89회 부분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둔기 가격 소음과 괴성,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3~4회 항의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녹음파일과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둔기 가격 소리, 발 구르는 소리, 욕설 소리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출된 녹음파일에서도 단순한 생활소음과 구분되는 뚜렷한 소음이 확인되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인 증인이 야간 당직 때마다 피고인의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고 소음 관련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과 바닥에서 물건에 찍힌 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위층의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한 반면 위층 거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인 거주 층에서 새벽 시간에 소음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기간인 89회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인 포괄일죄 관계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 속에서 둔기를 두드리거나 괴성과 욕설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객관적인 녹음 자료와 관리사무소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증명 부족 부분을 무죄로 가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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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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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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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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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양형 인자
- 스토킹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음
- 피해자들이 사생활 평온 침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현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여 불안감·공포심 상황 종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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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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