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 2022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하고 싶어 새 휴대전화 번호를 만들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5일 후인 3월 초, 피고인은 다시 새벽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로 택배로 보냈다.
• 피해자는 새벽에 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속옷 선물로 인해 수치심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는 택배를 즉시 반품하고,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새 번호로 몰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새벽에 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사적인 정보가 담긴 내용과 속옷 선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와 신원 미기재 택배 송장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도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했다.
• 문자 발송 시간과 방법, 선물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문자와 속옷 선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줬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