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경화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벌금 4건평균 15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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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2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4(67%)
2024노8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9·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강제추행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단378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8·스토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0노3230·의정부지방법원·2021-09-30·상해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좌측 손목에 염좌상을 입힘
벌금
벌금 100만원
2019노2721·서울고등법원·2020-05-29·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2019-11-21·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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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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