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용선(기소 ), 김영선(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 3184 판결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 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 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3. 4. 14.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0. 08:38경, 같은 날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당심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 제18 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 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제 정 이유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 회 문제가 되고 있어 ,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에 - 3 - 비추어 보면 ,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 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2023. 5. 30. 08:38경 및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3. 5. 30. 경 2분 사이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간격이 1분 내외로서 매우 짧고 ,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속성’은 그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 요 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화를 한 행위가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것 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복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 , 전화 를 건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불법성의 측면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 - 4 - 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3. 1. 30. 경 피해자의 계좌에 100 만 원을 입금하여 송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3. 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4. 14.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 식명령은 2023.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2023. 5. 30. 경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건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위 2023. 5. 30. 경 2회 전화 를 건 행위를 제외하고는 위 시점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위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포괄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부분과 같고 , 이는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 형법 제58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5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지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진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