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부터 교제했으나 2022년 9월 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함.
• 2022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피해자에게 약 23회 전화하고 2회 주거지를 방문함.
•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피해자에게 28회 전화하고 2회 방문하며 소란을 피움.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접근함.
•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3회 보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스토킹을 하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잠정조치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과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 괴롭힘을 지속함.
•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위반함.
•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점 인정.
• 전화벨소리만 울린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적 있으나 최근 15년간 중대한 범죄 전력은 없고, 구금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 교육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