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2고단198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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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 스토킹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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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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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경과 12월 1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 이로 인해 2021년 12월 4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중단,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로 연락 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은 같은 달 8일경 이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2021년 12월 26일 오전 8시 29분부터 12월 28일 오전 2시 32분까지 사흘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231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었다.
  • 검찰은 잠정조치 불이행과 스토킹 행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중 피해자는 2022년 11월 2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법원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231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별도의 스토킹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해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스토킹 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는데, 이는 관련 법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통보받은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스토킹 혐의는 공소기각됐지만,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별개로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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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8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안주원(기소), 임대현(공판) 판 결 선 고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 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14.경 및 2021. 12. 1.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1. 12. 4. ****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3.까지 피 - 2 - 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 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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