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노184 스토킹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 'OO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저녁 OO지역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0시경부터 11월 30일 새벽 5시 18분경까지 사흘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두 6회 전화를 걸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며 연락처를 계속 요구했고, 과거 조폭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여서 거절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돼 연락처를 줬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11월 28일 밤 10시경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관계나 성적 경험을 묻는 등 불편한 질문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 피고인은 11월 29일 밤 9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벽을 쳐 시끄럽게 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에 걸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며 벽을 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거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 늦은 시각에 연락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락처를 얻은 점, 통화 내용이 불편하고 위협적이었던 점을 종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만 나타나게 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향 도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나 해돋이를 보러 나오지 않아 이유를 묻고 일정을 알리거나 사과하려 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술버릇으로 시끄럽게 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 심판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행 중 처음 만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을 한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화를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 1이 13회 스토킹, 모욕 및 공동상해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양형 인자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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