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정혜원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정혜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23~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무면허·교통 1건, 사기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무면허·교통사기살인·상해치사강제추행방화·실화·폭발물명예훼손·모욕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25%
38%
13%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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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
강제추행
평균 8개월
1건-74%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5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1(8%)집유3(25%)벌금2(17%)일부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2(17%)
2025구합30240·춘천지방법원·2025-08-19

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구합32063·춘천지방법원·2025-05-2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다가 진료 개시 후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아3182·춘천지방법원·2024-06-13·기타 형사

신청인이 민자도로 운영 중 통행량 급감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지원금을 거부하여 해당 법조문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구합30053·춘천지방법원·2024-05-14·무면허·교통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고합32·춘천지방법원·2023-12-22·사기

3억 원 지급과 담보 설정을 약속해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사기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결과 미상
무기징역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강제추행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방화·실화·폭발물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명예훼손·모욕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벌금
벌금 5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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