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정혜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23~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무면허·교통 1건, 사기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3억 원 지급과 담보 설정을 약속해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사기 사건2023고합32 · 사기 · 2023-12-2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2023고합107 · 살인·상해치사 · 2023-11-1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4건)무거운 쪽
-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2023고합76 · 강제추행 · 2023-10-27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가벼운 쪽
-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2023고합61 · 방화·실화·폭발물 · 2023-10-1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5건)가벼운 쪽
- 군 복무 중 불침번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 성적 모욕 글과 일가족 살해 협박 글을 보냄2022고합69 · 상해 · 2023-08-10 · 중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다가 진료 개시 후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함
신청인이 민자도로 운영 중 통행량 급감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지원금을 거부하여 해당 법조문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함.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3억 원 지급과 담보 설정을 약속해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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