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다가 진료 개시 후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32063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15. 판 결 선 고2025.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680,508,74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 ’(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21. 4. 20.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의 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명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 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3. 선정지역 ○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 4개 시·군 5. 지원내용 ○ 1차년도 : 개소당 시설 ·장비비 10 억 원 및 운영비 2.5 억 원(6 개월분 ) ○ 2차년도 이후 : 개소당 운영비 5억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다. 강원도는 ****을 포함하여 도내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분만산부인과 공모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은 2021. 5. 3.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는 2021. 5. 24. 이 사건 사업에 공모한 지역 (강원도 및 ****)과 의 료기관인 원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2021. 5. 31. ****을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으로 ,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경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 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시설비‘와 ’장비비‘ 10 억 원{시설비 7억 원 - 3 - (국비 5억 원+도비 2억 5천만 원+군비 2억 5천만 원)+ 장비비 3억 원(국비 1억 5천만 원+도비 7,500만 원+군비 7,500만 원)} 을 지급받아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 설치 등 기존 병원시설을 개·보수하고 분만산부인과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 사 건 병원은 2023. 1. 준공되어 2023. 1. 26. 부터 진료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병 원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운영비로 5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23. 8. 26. 분만산부인과의 운영을 중지하였다. 사. ****는 2023. 9. 11. ****에게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산부인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던 ****이 경영상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함에 따 라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 (지정 )취소 승인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4. 23. 원고의 경영난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을 고려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취소 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에게 보조금법 제31 조 및 제35 조에 따라 보조금 및 중요재산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 원사업(시설장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961,588,740원(= 시설비 680,508,740원 + 장비비 281,080,00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는데, 2024. 11. 6. 장비비 281,08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비를 공매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 시설비 680,508,740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시설비 680,508,740원에 대 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및 중요 재산 환수 결정에 따른 반환명령‘을 당초처분으로, 피고가 202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분 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반환 )금 감액 및 분할 부과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하여 반환금을 기지 급된 시설비 680,508,740원으로 감액 및 분할 부과한 것으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 - 4 - 처분의 제목 2021 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시설장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필수 사업 운영기간 미준수 처분 내용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 680,508,740원 부과 내역금액납부기한 소계680,508,740원 2026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1 차 20,000,000원2024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2 차 300,000,000원 2025 년 11 월 30 일 보조금 반환금 (시설비 )-3 차 360,508,740원 2026 년 11 월 30 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 제1항 제3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2024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시설 ·장비 처분 기준 ) 본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 시설 ,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표2] 를 따름 [표2] 분만 산부인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기준 구분처분제한기간환수기준 (운영기간 기준 ) 환수비율 시설 리모델링15 년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이후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 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신·증축40 년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이후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 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3, 11, 12 내지 16, 18, 20 내지 22, 24, 26, 27, 31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 체의 취지 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 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시설비 환수처분 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대법원 2007.04.27 선고 2004 두9302 판결 참조 ). - 5 -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피고에게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및 지급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전 액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피 고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점, 시설 비의 경우 분만산부인과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지출되었고 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된 것이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한 점, 원고는 8개월간 분만산부인과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사업 수행 기간 중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을 폐업하여 야 할 정도의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 21, 2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는 ’보조 - 6 -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 하여 금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원고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날인한 서약서의 준수 사항에도 ’법령의 규정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 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인데, 원고는 2023. 1. 26. 이 사건 병원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뒤인 2023. 8. 26. 이 사 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여 필수 사업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 합하면,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는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 7 - 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여 보면 , 위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는 지급받 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보조금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 부라면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보조금 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법 제33 조의 2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 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보조금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원상 - 8 - 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의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 처분 환수기준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신·증축에 투입된 금액의 100%’를, 5년 이상인 경우 ‘매년 11.1%(n/9)의 감가상각’을 하도록, 15 년 이상인 경우 ‘투입금액의 0%’ 를 환수하도록 정 하고 있다 . 이러한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 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피고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하 였으나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분만하는 산모가 줄어들어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중 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분만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 이에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 사업 수행자로 피고와 원고를 선정하면서 ‘관내 분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내 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는 있다 . 그러나 ㉠ 이 사건 사업 내용 어디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을 분만산부인과 운영의 조건으로 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기 이전인 2023. 6. 강원 도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분만산부인과 연계 공공산후조리원 건 - 9 - 립운영’을 제출하고 2023. 8. 경 산후조리원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편입 토 지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의향서 수령을 완료하는 등 원고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전제 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준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한지 7 개월 만에 병원 운영을 중단한 점, ㉢ 원고는 2023. 8. 14. 경 피고와의 면담에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인력 기준 및 24 시간 분만체계 유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기존 산부 인과 전문의 퇴직 후 월급제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를 이유로 인건비 부족분 3억 원을 2023. 8. 25. 까지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 후 피고로부터 예산 추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안내받고 해당 기간까지 병원 운영을 지속하도록 권고 받았음에도 2023. 8. 26. 일방적으로 운영 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중단의 원인을 ‘공공산후조리원 미설립’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7 개월 만에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지급된 보조금 총액 중 인건비로 지출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장비로 지출된 비용은 장비를 공매함으로써 회수하였으 며, 시설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원 고 소유의 건물로 시설비 보조금을 통해 개·보수됨으로써 가치가 증대되어 원고가 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보조금 총액 중 시설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한 것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방지 및 보조금 지 급절차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 10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철 판사정혜원 판사최윤경 - 11 - 별지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 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 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