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최윤경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최윤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2~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무면허·교통 1건, 살인·상해치사 1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무면허·교통살인·상해치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방화·실화·폭발물사기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7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3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20%
40%
4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3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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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1건-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6개월
1건-8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57%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기각1(11%)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25구합30240·춘천지방법원·2025-08-19

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구합32063·춘천지방법원·2025-05-2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다가 진료 개시 후 7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아3182·춘천지방법원·2024-06-13·기타 형사

신청인이 민자도로 운영 중 통행량 급감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지원금을 거부하여 해당 법조문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구합30053·춘천지방법원·2024-05-14·무면허·교통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실형
8년 (실형)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방화·실화·폭발물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1노1136·춘천지방법원·2022-05-20·사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다.

기각
기각

민사 판결

2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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