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고합9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2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소유하던 창고는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됐고, 2018년 5월 28일 소유권이 사업 주체인 OO군으로 넘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창고가 수용된 일에 불만을 품었고, 창고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1년 8월 30일 오전 7시 59분경, 피고인A는 창고 안에 신문지와 폐지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창고 안에는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이 번질 수 있는 물건이 쌓여 있었고, 창고에는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을 본 뒤 겁이 나 112에 신고하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직접 불을 껐습니다. 창고 전체에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용된 창고 내부의 종이류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를 받았습니다. 창고가 방화죄에서 말하는 건물인지, 피고인A에게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불이 실제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창고는 땅에 고정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천장·벽·기둥이 있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별도의 방도 있어,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직접 불을 붙였고, 창고 내부에는 상자와 스티로폼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범행 전후의 말을 보면 창고를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112에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철거를 막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출입문·선반·창틀 일부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현장에 있던 가연성 물건을 고려하면 불이 창고에 옮겨붙거나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불을 번지게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방화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낼 수 있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곧바로 신고하고 직접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창고가 원래 피고인A 소유였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창고를 태우려다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창고 안의 종이류에 불을 붙인 행동은 건물을 태우려는 시도였고, 불이 창고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법원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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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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