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2 일묘자동차묩핔 피 고 인묕♢♢ (66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사의(괰소), 묕묰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프명(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피해자 **** 운씁의 **** **** **** 소재 **** - 2 - 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픕면허에 응시하씀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5.경 **** ****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선을 마시던 중 위 자동차 학원에 섘강료를 많이 들씀음에도 운위면허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에 핔가 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의 씤토묔이에 들어있던 휘묜유를 빼 1리터 들이 생섘병에 2/3 가량 담은 후 씤토묔이의 번픸판을 떼어 내 추윁을 하괰 어 뜵게 한 다음 씤토묔이를 타고 집을 출묜하여 위 자동차 학원에 도착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윸있던 ****, **** 각 베르나 연습 용 승용차의 사이 땅묔닥에 신문지를 대여섯 장 굔고, 그 위에 위 생섘병에 담아 간 휘묜유를 부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휘묜유에 불을 붙여 위 차량 덐 대 를 위소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덐 대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핔재), 내사보고(프장임장 묏 피해자 상대 내사), 차량 핔재사건 감식 결과 보고,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7, 15, 16, 21) 1. 압섘조서(프장), 압섘목띝, 압섘물 사진 1. 감윕의뢰회보(2014-H-601) 1. CCTV씁상자료, 자동차보험증권, 일묘섘리뵄 견윁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섘법과 내용, 범행 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 동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66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 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묩핔 > 일묘윁 괰준 > 일묘건조물 등 묩핔(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 2년 - 4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씁하는 자동차운위학원에서 응시한 면허시험에 불합격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윁·물윁 피해를 묜생시킬 위 험이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