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 1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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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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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48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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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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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운영하던 공장에서 과거에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공장에 직접 불을 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뒤 피고인A는 공장 안의 CCTV 사각지대에 여러 차례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그 시간에 불을 늦게 붙이는 장치와 불길을 옮기는 물건들을 설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치는 등유가 든 통에 나무젓가락과 양초를 끼운 형태였습니다. 양초가 타고 나면 등유에 불이 붙도록 해, 피고인A가 공장을 떠난 뒤 화재가 나게 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 2021년 7월 7일 새벽 불이 나 공장 안의 재료와 시설물 등이 타면서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2021년 7월 16일 피고인A는 동거인 명의도 포함해 보험금 청구 서류와 약 1억 6천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고의로 난 것으로 조사되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장에 일부러 불을 낸 일반건조물방화와,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화재를 직접 일으키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쪽 모서리만 심하게 탄 나무 파레트가 발견됐고, 주변에서 등유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 현장에는 불을 늦게 붙이는 장치와 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비닐랩 등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와 재현 실험에서 확인된 불탄 흔적도 실제 현장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 화재 전날 CCTV에는 출입문 근처에 없던 상자들이 화재 전에 놓인 정황이 있었고, 자연적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볼 만한 물건이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화재 전날 공장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CCTV 사각지대에 여러 차례 머물렀습니다. 이후 화재가 난 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 점점 커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이런 현장 흔적, 감식·실험 결과, CCTV 영상 등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불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판결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장에 불이 늦게 붙도록 장치를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 등을 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화재 흔적과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방화와 보험금 부정 청구 시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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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5·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90·수원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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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
  • 인근 주민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 야기 가능한 위험한 상황
  • 편취하려 한 보험금이 다액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동종 범죄전력(사기)
↓ 감경 사유2건
  •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공장 주변에 피해 없음
  •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86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전원영(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B에서 ‘붕어빵’ 재료를 생산하는 ‘C’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 은 전체면적 330.5785㎡, 내부면적 132.231㎡ 규모이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화가 발생하여 약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스로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2 -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7. 6. 18:02경 1) 직원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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