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1 판 결 사건고합일반건조물방화 협박 공소취소 명예훼손 공소취2011 330,(),( 소)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박배희 기소 박지나 공판( ),( ) 변 호 인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세호 판 결 선 고2012.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직원으로 ****에 있는‘’,☐☐ ☐☐ ☐☐ ☐☐ ☐☐ - 2 - ****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 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위 ****의 외벽 담을 넘어 위 회사 부지로2011. 10. 03. 21:40☐☐ 들어간 후 ****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 지하고 있던 신나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을 집어 들고 라, 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건물 바닥에 던져 불길이 연면적의 건물 전체에420㎡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서 ****로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시☐☐ 가원 상당의 건물 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23,884,800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감정서 견적서 및 도면1., 각 사진1. 각 수사보고분석결과 확인 신나 구입 경위1.(CCT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제 항1661 작량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를 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 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 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향후 이를 철거하려고 하, 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 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