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3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 건물의 1층을 빌려 목공예업을 했습니다.
- 2019년 12월경, 피해자B가 월세 미납과 건물 청소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A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7월 13일, 피해자B의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린 뒤 불붙인 휴지를 던졌습니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건물과 집기류에 약 1억 2,000만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해 8월 10일에도 같은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붙인 작업복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불도 건물 전체로 번져 건물과 집기류에 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두 차례 방화로 피해자B 소유 건물 2채가 불에 탔고, 재산 피해는 모두 약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범행 때 피고인A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건물 두 채에 차례로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차례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와 인명 위험을 일으킨 행위의 책임과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는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첫 번째 불은 피해자B가 사는 집 옆 건물에서 났기 때문에, 불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불을 질렀고, 피해자B의 건물 두 채가 모두 불에 타 재산 피해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두 번째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와 인명 위험을 초래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 피해 미발생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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