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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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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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3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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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 건물의 1층을 빌려 목공예업을 했습니다.
  • 2019년 12월경, 피해자B가 월세 미납과 건물 청소 문제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A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7월 13일, 피해자B의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린 뒤 불붙인 휴지를 던졌습니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건물과 집기류에 약 1억 2,000만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해 8월 10일에도 같은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붙인 작업복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불도 건물 전체로 번져 건물과 집기류에 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두 차례 방화로 피해자B 소유 건물 2채가 불에 탔고, 재산 피해는 모두 약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범행 때 피고인A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건물 두 채에 차례로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차례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와 인명 위험을 일으킨 행위의 책임과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는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첫 번째 불은 피해자B가 사는 집 옆 건물에서 났기 때문에, 불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불을 질렀고, 피해자B의 건물 두 채가 모두 불에 타 재산 피해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두 번째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와 인명 위험을 초래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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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9·울산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6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5·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90·수원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불길을 옮길 물건을 설치해 화재를 일으킨 뒤 허위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3·부산지방법원·2011-06-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 피해 미발생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33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가명) 남 52.생, 기타전문직 주거 불상 검 사신의호(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구**(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가명, 남, 50세) 소유의 ****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 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 - 2 - 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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