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1고합99울산지방법원 1심2021-07-16 선고검수완료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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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9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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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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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숙부와 함께 지내며 잔소리를 듣는 등 갈등을 겪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데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1년 3월 하순경, 피고인A는 선박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여러 병에 나누어 숨겨두고 라이터와 장갑 등 범행에 쓸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 2021년 4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숨겨둔 휘발유와 준비물을 챙겨 OO지역의 항구에 정박한 피해자 소유 낚시어선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조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조타실과 선실, 선원 휴게 공간 등 선박 일부로 번져 약 3억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A는 2019년 5월 27일경부터 2020년 7월 14일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쿠폰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점수 1점은 현금 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불을 질러 선박 일부를 태운 일반선박방화죄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업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및 피고인A의 사정 등을 종합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휘발유를 숨겨두는 등 계획을 세운 뒤 선박에 불을 질렀습니다.
  • 불이 번져 선박의 조타실과 선체 일부가 탔고, 피해액이 약 3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컸음에도 피해를 회복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도 약 1년 2개월 동안 계속되어 짧지 않은 기간 이어졌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획적으로 낚시어선에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를 낸 점과 장기간 게임 점수 환전업을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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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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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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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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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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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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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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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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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6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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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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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환전업 영위 기간이 짧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방화범죄로 인한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99 일반선박방화 2021고합134(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5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신상우, 김미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상우(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99] - 2 -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숙부 B과 함께 ****에 있는 컨테이 너 가건물에 거주하다가 2021. 4. 5.경부터 ****에 있는 **** ****에서 홀로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불우 하게 살아가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오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 으며, 특히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던 숙부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에 있는 ****에 정박 중인 불특정 선박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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