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상우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벌금 6건평균 272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5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2021고단4280 · 특수상해 (흉기) · 2022-09-15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7건)
가벼운 쪽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2021고단3996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8-2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중간
실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넘자 측정값을 낮춰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교부받고, 이를 부과금 자료에 이용함
2021고단3962 · 공무집행방해 · 2022-04-22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3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2021고단348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02-25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
가벼운 쪽
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2021고합99 · 방화·실화·폭발물 · 2021-07-16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