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OO지역의 B아파트 각 다른 층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1년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항의하거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이어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B를 향해 벽돌을 수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웃의 현관문을 부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고, 실제 재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후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이미 이사를 하였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질 염려가 낮은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신체적 폭력과 재물 손○○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우발성, 피고인의 주거 이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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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경미한 상해
- 진지한 반성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우발적·충동적 범행
- 층간소음에 장기간 시달림
- 이사하여 추가 가해행위 없을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손해회복 기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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