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0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다른 운전자가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차량을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은 상대 차량을 추월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옆 차로로 바꾸어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 충돌로 상대 운전자와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또는 목 부위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상대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도 파손되어 수리비 955,931원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와 사과하지 않은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들이받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와 차량을 파손한 행위는 각각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동종 범죄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대 차량이 먼저 끼어들었더라도, 화가 나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망가뜨린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용서,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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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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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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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 동종 또는 고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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