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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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5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5일 오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앞질렀다.
- 추월한 뒤 피고인A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쳤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 소유 화물차도 손상되어 수리비 719,476원이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의 화물차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했는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사고 현장 조사 자료와 사진 등을 근거로 사고 경위를 인정했다.
- 진단서로 피해자B가 목 부위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 차량 견적 자료를 통해 화물차가 손상되고 수리비 719,476원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 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A에게 과거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화물차를 손상시켰다. 법원은 행위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합의, 상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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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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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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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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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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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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