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상해2008591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판 결 선 고2008. 5. 8.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3.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 ****에 있는 아파트 앞 도띜에서2007. 11. 21. 23:20a, 학원섘업을 마쵘고 귀가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띜 씤인하여B, C, 피고인의 양손으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어 아파트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복도앀a, 승강괰 안에서 피고인의 주뤹과 묜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뜤 피해자,B 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14,C28 - 2 - 는 좌촡섘부 윜 중섘골 경부골윈 등을 각 가하씀다5.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픕법 윜조 윜 항1.:2571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다고 진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셨던 사 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만 원을 공탁한,1,500 윐 등 그 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위뜥이 없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괈액을 공탁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위뜥이, 없는 사람들은 일묘윁으띜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에 참작할 여, 지가 있고 진윕으띜 범행을 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 - 3 - 뜥하씀음을 위윜띜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괈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괈액의 돈을 공탁한 때에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윕상윁인 사회생한을 할 괰회를 주는데 그 목윁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괁은 윁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뜤는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중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윁인 폭행을 하씀고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폭행사, 실 자체를 아위히 부인하며 심지어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지구대에 갔을 때 자신을 찾, 아씨 지인에게 내가 애들을 때뜸는데 재미있었다 라고 말하괰굌지 하씀고 범행장소의‘,’, 를 핕인한에야 범행을 인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CCTV2007. 11. 23.“ 해를 보상하겠다 고 진선하씀음에도말경굌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가족에”2008. 3. 게 회 위핔를 한 것을 윜외하고는 사과 묏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았1 다.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원을 피해자공탁서상 피공탁자는B5,000,000,C( 띜 잘못 괰재댘어 있다 를 위하여원을 각 공탁하씀으나 진윕한 묘성과‘D’)10,000,000, 참회를 위윜띜 하지 않은 공탁은 경윜뜥이 있다면 넄구나 할 섘 있는 것이고 피해의, 보상은 묘성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윸야 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 없는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51 을 참작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