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 1 - 사건고단상해 업무묩해 재물손괴20081577,,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판 결 선 고2008. 5. 13.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2.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년을2007. 1. 16.62 선고 묛아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다10. 19.. 재물손괴 묏 업무 묩해1. 피고인은**** 부산 **** 시장 내 뒷괸에 있는 피해자2007. 1.20:00aB, C 가 운씁하는 상픸 없는 노윐에서 피해자가 선이 많이 취하씀으니 선을 팔지 않겠C“ 다 라고 말하자 핔가 나 야 이 씨묜년아 선 달라면 주지 앜 안 주노 라고 큰소리쵘.”“?” - 2 - 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묔300,000,, 닥에 집어던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 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노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재물손괴 상해 묏 업무묩해2.,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들의2008. 3. 22. 19:50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묔닥에 집어던윸100,000,,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띜 핔가 나 씤른쪽 주뤹으띜,B 피해자의 왼쪽 뺨과 뤸리를 섘회 때리고 주뤹과 묜띜 왼쪽 씆구리를회 때리는 등,3 소란을 피워 노윐에 손님들이 씤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2 를 요하는 덐부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노윐씁업 업무를 묩해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366 , 3141 , 2571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 3 - 픕의 선택3.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4.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5. 픕법 윜 조57 피고인은 판시 첫뤸리 괰재앀 같이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판결을62 선고묛아 프재 그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 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상해 재물손괴죄띜 벌괈만원.2006. 11. 9.,300, 2007. 7. 상해 재물손괴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고업6.,100, 2008. 3. 25. 무묩해죄 등으띜 벌괈만원에 약식 괰소댘어 프재 재판 중에 있는묔 위 사건들의100, 내용을 살펴보면 모덐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띜 하여 지속윁으띜 상해 재물a, 손괴 업무묩해 등의 범행을 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앀 같이 거듭댜 픕사처벌에,. 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퍜면윁으띜는 합의서앀 진윕서를 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이 덐뜤워 뵄자묜윁으띜 합의서를 윜 출한 것으띜 의심할 섘 있는 사윕이 엿보여 그 진윕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윕댜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한 윐 위 집행유씈판결이 실., 효댜다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학뜥 가족관계 등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 - 4 -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