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문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8.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강문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07~200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2건, 폭행상해 1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수상해 (흉기)폭행상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위증 사기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
2008고단6301 · 특수상해 (흉기) · 2008-12-16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
가벼운 쪽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과 손톱 등으로 반복 폭행·상해를 가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협박 문자를 보냄
2007고단5365 · 폭행상해 · 2008-11-18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3건)
중간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열고 피해자의 남편 사생활을 조사하다, 가공의 외도를 꾸며내 돈을 받아냄
2008고단431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08-10-07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2007고단2345 · 무고·위증 · 2008-05-1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2008고단1577 · 특수상해 (흉기) · 2008-05-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67%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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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사기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벌금 200만원 (감형)2007고단4510 · 2007-12-1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