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열고 피해자의 남편 사생활을 조사하다, 가공의 외도를 꾸며내 돈을 받아냄

• 피고인은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라는 상호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 2007년 11월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며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관계가 심각하니 그 여자를 갈라놓으려면 작업이 필요하고 작업비가 많이 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07년 12월 3일 4,000,000원, 12월 5일 2,000,000원, 12월 7일 1,800,000원 등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3,16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아 이를 업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합계 103,165,000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개설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송금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남편의 외도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조사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과의 외도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다.
•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사람이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인터넷 심부름센터를 통한 불법 사생활 조사와 그에 따른 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