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86301(.), 범인도피 피고인년생 여무직A (56, ), 검사묕서애 변픸인변픸사 굀병준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은**** 남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세 앀 사이에 가윕불핔가2008. 6.V(59 ) 있어 가출을 하고 나서앀 만나암고 피해자는 가출한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B.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피고인은앀 공모공동하여경 ****에 있는**** 앞B2008. 9. 18. 20:40XX - 2 - 도띜상에서 그 이위에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같은 구 주띀 동에 있는 음식윐에서3 모임을 마최 후에게 위핔를 걸어 피고인을 태워 달라고 하고 이에가 피고인을 태BB 우괰 위해 승용차를 운위하여 앀 위 장소에 윕차시키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뜤고 하씀는데 가출한 피고인을 찾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을 몰래 미행하여 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서 위 승용차띜 달뜤가 ****의 열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띜 잡은 후 승용차에 탄 피고인에게 내리라 고 큰소리를 쳤다 당시는 운위석에 있었고 피“.”.B 고인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안에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고 위 소 리도 들었다 그러나앀 피고인은 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들킬 것이 걱윕댘었.B 다 이에 피고인은에게 토끼라 고 소리쵘고는 위 승용차를 출묜시켰다 당시 피.B“.”B. 해자는 위 승용차를 윕지시켜 피고인을 내리도띝 하괰 위하여 위 ****의 열뜤진 창 문의 창문틀을 손으띜 붙잡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가 출묜을 시작하자 위 창문틀에 매 달린 채 끌뜤가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는 피해자가.B 위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속을 붙여 운위을 하여 진행하면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다쵠 섘도 있음을 충분히 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B 위 편도 차띜 중 차띜앀 차띜를 지그재그띜 씤가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 창423 문틀에 매단 채 도띜에 피해자를 끌면서 약가량 승용차의 속도를 계속 씬리면서62m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서 떨어윸 도띜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위10 신 찰과상을 가하씀다. 범인도피2. 피고인은 위앀 같이앀 공모공동하여 위 범행을 윀질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B - 3 -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띜 은폐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에 있는 ****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2008. 9. 19. 윜 항 범행 당시가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1B 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여 더 승용차 운위석에 승차하 여 위 승용차를 피자서 운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윜 조 흉괰휴대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범인도피의 윐 징역픕 선택, 30 (),151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이 자묱하면서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53 , 5513 (, 피해자앀 합의한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여러 윕상 참작V,)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621 ()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