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1162·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
피고인 4명이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딸을 협박해 금품과 시계를 갈취함
벌금
2010고단124·부산지방법원·2010-05-25·1심
미신고 야간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청사에 침입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연좌 농성을 벌임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