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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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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225·수원지방법원·2013-06-04·1심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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