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5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점 'H'에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던 종업원 피해자C(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했습니다.
- 이어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C의 어깨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를 입혔습니다.
- 2시 3분경에는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D 소유 아이폰16(약 176만 원), 피해자I 소유 아이폰15(약 170만 원), 피해자E 소유 카드 계산기(약 25만 원)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습니다.
- 2시 4분경에는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를 보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 2시부터 2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으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C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D, I, E 소유의 휴대전화와 계산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에게도 맥주병을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약 10분간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그러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맥주병을 던진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A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1월 29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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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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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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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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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운전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렸으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및 용서받지 못함
- 실형 포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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