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운전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렸으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2015124( 등 공무집행묩해), 피고인년 ****A (53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윕픸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등으띜 징역2013. 10. 25.() 월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2014. 1. 13.. 범죄사실[] - 2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 도띜에서2015. 4. 22. 22:53 피해자세 이 운위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B(36 ) 을 하면서 묜띜 피해자의 씤른 쪽 어깨 부위를 회 차고 계속하여 목윁지인 양산시1, 중부동에 있는 **** 부근 도띜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뤸리띜 피해 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띀 묕아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눈꺼풀 묏14 눈 주위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경 **** 괸에 있는 ****에서 위2015. 4. 22. 23:205 11-16 항과 같은 이유띜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위 굀띜112○○ 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묛고 위 ****에 도착한 다음 위 굀이 피고인의 인윁사○○ 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묜띜 굀의 윕강이 부위 등을 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2○○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씁상 캡쳐사진씁상1.,, CCTV, CCTVCD 판시 위과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 섘용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폭행쵘상의 윐510 2 , 1 (), - 3 -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1 (,)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9~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나 공무집행묩해.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 4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월[]1 ~8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개월년 개월.:10~ 2 4 괰본범죄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 한에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묩해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개월 이,1/2, 10 상 년 개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2 4.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묛 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특히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대픕 교통사고띜 이어윸 다섘의 인명() 피해앀 재산상 손해를 야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동종 폭뜥 공무집,, 행묩해 범죄위뜥을 포함하여 픕사처벌위뜥이 무뜤회 실픕 회 집행유씈 회 벌괈20 (4 ,2 , 회 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누범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14 ), 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위픀 회복, 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 집행묩해의 폭행의 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 - 5 - 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