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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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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124·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운전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렸으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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