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76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나. 특수상해 다. 재물손괴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김진호(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E(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고, 2013. 4. 11. ****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8. 15. 00:00경 대구·경북지역 폭주족이 이용하는 SNS 인 카카오스토리 '****' 운영자인 ****으로 하여금 위 ‘****'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에게 ’ᄋᄎᄂᄀᄅ 2(유천네거리 2시)‘라는 내용의 H를 전파하도록 함으로 써,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이 위 험운전을 개시하도록 한 후, 그무렵 대구 수성구 J 소재 **** 부근 도로에서 번호판 이 부착되지 않은 혼다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에 합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은 그 무렵 K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L **** 부근 도로에 서 합류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티맥스 오토바이를 운 - 3 - 전하여 합류한 후, M 등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로 공동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상향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 등과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O 그랜저 HG 승용차 운전자 ○○ 등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15. 03:50경 **** P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제1항 과 같이 저속 운행을 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은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들과 폭주족들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 량을 세워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K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O 그랜저 HG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해자 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잡 아당겨 벗기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버리고 **** 방향으로 뛰어 도주하자, 위 **** 부근 ‘지센매 장’ 앞길까지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등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의 나무 기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 4 -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 A, C 등의 폭주 및 집단 폭행 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O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리 밑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 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 B, C 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성명불상자의 부축을 받고 위 그랜저 HG 승용차 안으로 몸을 피한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후사경을 발로 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 부위 등 사진, 범행현장 부근 CCTV 확인, 피혐의자 B의 카 카오톡 H, R의 제보자들의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피해자 ○○의 상해 피해사진 및 의사진단서, 카카오스토리 S의 진술 및 8. 15. 폭주 주동자에 대해, 피혐의자 D의 통화내역 분석, 8. 15. 폭주족 이동경로에 대해, 피의자들의 운행행위와 관련하여 이 - 5 - 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편철, 피의자들 폭주 주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 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더불어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주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를 위험 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현수막의 나무 기둥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의 범행가담 정도와 아울러 피해자 ○○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A과 D이 형제지간인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 피고인 A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장물취득죄의 전 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 피고인은 친구 3명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 피고인 C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