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6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측을 상대로 건물 비우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OO지역의 한 법원 복도에서 민사소송 패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임차인 측)의 얼굴과 등을 우산으로 내리쳐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에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버티자 이에 다시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23년 OO지역의 해당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배심원 7명 모두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에게 우산으로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우산이 원래 살상용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얼굴을 때려 뼈가 부러질 정도로 큰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현장 CCTV 영상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먼저 모욕적인 언동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목을 밀쳤다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다가가 시비를 걸고 공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갈등 끝에 법원 안팎에서 폭력 행위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일상용품인 우산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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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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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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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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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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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성 상당
- 오랜 분쟁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72세 고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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