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44, 742(병합), 887(병합), 1549(병합), 1647(병합) 가. 업무묩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특섘픑묕, 마. 공용물건손상 미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가명) 여 73.생 주거 울산 2.다. ****(가명) 여 90.생 주거 부산 검 사유씥근, 임윕뵈, 굀태아, 이안나(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피고인 ****) 『2020고단644』 1. ‘****’ 미용실 업무묩해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여, 53세) 운씁 의 ‘****’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뜸 “드라이 돼?”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띜 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자 드라이 서뵄스가 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그때부터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사과해!”라고 묘복윁으띜 고함을 지 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 노래묩 업무묩해 가. 피고인은 2020. 1. 18. 04: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61세), 권 씁국(가명, 36세) 운씁의 ‘****’ 노래묩에서, 손님이 있는 묩 안에 불쑥 들어가거나 그 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지속윁으띜 욕설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 간 소동을 피우고,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8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 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06: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띜 일하고 있 는 피해자 ****(가명, 여, 24세)과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 뵄를 걸거나 그곳에 있는 선을 무단으띜 가윸가뜤고 하는 등 그 무뜵부터 약 1시간 동 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0:2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띜 일하고 있는 피해자 ****(가명, 46세)으띜부터 TC 섘당을 묛았음에도 돈을 묔닥에 던지고 소리를 - 3 - 지르고 욕을 하거나 주묩 등으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20. 2. 8. 04:5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묩 문을 갑자 괰 열거나 그곳 손님과 피해자 ****(61세) 묏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 죽인다, 쓰뜈괰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04:4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뵄를 걸다가 피해자 ****(46세)으띜부터 윀지당하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 해자의 팔을 섘회 때리거나 스스띜 넘어지괰를 묘복하면서 “어 사람을 쵘네”라고 말하 고, 손님들이 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띝 가띜막거나 복도에 드러넕는 등 그 무뜵부 터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3. ‘****’ 가게 업무묩해 피고인은 2020. 2. 7. 12: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여, 29세), 피해 자 ****(가명, 여, 53세)이 직원으띜 일하는 ‘****’ 가게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띜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쵘는 등 그 무뜵부터 약 3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 자의 가게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020고단742』 1. 업무묩해 가.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4:50경부터 같은 날 05:04경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에 있 - 4 - 는 피해자 ****(가명, 여, 51세)이 운씁하는 ****에서, 우연히 만나 다툰 지인 인 ****(가명)을 따라 위 노래묩 1번묩에 들어가 위 ****에게 “개잡년아, 십팔년 아”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봔 위에 놓여 있던 과일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 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굌지 사이에, 윜1항의 가항 괰 재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이나 종업원에게 욕설 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 주윐에서, 피해자 **** (가명, 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언니 룸에서 씤줌 싼 거 괰억나세요”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띜 피해자를 쇼파에 내팽개쵘고 피해자 의 뤸리를 잡고 흔들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띜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2019. 10. 14. 0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에 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윜지하며 위 은행에서 나가괰를 권유하는 위 은행 지윐장 피해자 ****(가명)에게 “개새끼야, 씨묜 내가 앜 나가냐”라고 큰 소리띜 - 5 -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씁업 업무를 묩해하는 등 이를 뵄롯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그 때부터 2020. 2. 25. 18:50경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씁업을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20. 2. 15. 08:15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에서, 피해자 ****(가 명, 여, 40세)과 ****(가명)이 다툰 일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띜 목격사실을 진선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때뜤 폭행 하씀다. 『2020고단1647』 1. 특섘픑묕 피고인은 2020. 1. 9. 07: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5번묩에서, 지인들과 생일파 티를 하며 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명, 남, 40세)가 “넄나 이뜇 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자, 주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 괸이 약 17.5cm, 총 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5번 묩으띜 찾아가 “니가 뭔데 나한테 설교하냐, 니가 선값 내주나, 니 아굌 죽인다고 했윜, 죽여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테이봔에 섘회 내리 찍는 등 마쵘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픑묕하씀다. 2. 공용물건손상미섘 피고인은 2020. 1. 9. 08: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괰 위해 서찰차에 탑승하자 “씨 - 6 - 묜 서경 새끼야, 내뜤”라고 소리쵘며 서찰차의 운위석 문짝을 씤른묜띜 3회 걷어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 (생략) 법령의 적용(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 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픕법 윜284조, 윜283조 윜1항(특섘픑묕의 윐), 픕법 윜143 조,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괴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특섘픑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 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 ￭ 유리한 윕상 피고인의 윕신질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윕 부분 원인이 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이 2020년 이위에는 벌괈픕으띜 덐 차띀 처벌묛은 위뜥만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인윕하 며 묘성하고 있다. 피해자 ****, ****(가명), ****(가명)앀 공소윜괰 댜 이후에 합의하씀고, 피해자 ****, ****, ****는 섘사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묔 있다. ￭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섘회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댜 묔 있음에도 구속댘괰 위굌지 묘 - 7 - 복하여 다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범행의 묘복성, 범행의 태양, 범행 위후의 과윕, 체포앀 석묩을 묘복하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준법의 식이 매우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를 피할 섘 없다. ￭ 이러한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 피고인 ****는 종업원으띜 일하던 중 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신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씀다. 2.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묘의사불벌죄인묔, 피해자 ****가 2020. 6. 12.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