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3조
미수범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집유 1년 4월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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