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 2025년 1월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OO지역의 법원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가 탄 차량 주위에 모여 이동을 막았습니다.
• 참가자 일부는 차량 뒤쪽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막는 대열을 만들었고, 차량에 탄 사람들의 이동과 공무 수행이 제한됐습니다.
•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법원 경내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법원 안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졌고, 유리문과 도어락, 비품 등 법원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건물의 방과 내부를 수색했으며, 공무원 차량을 둘러싸 탑승자의 이동을 막아 감금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 검찰은 참가자별 행위에 따라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감금, 방실·건조물 수색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여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법원 시설을 손상·수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 수집과 재판 절차가 적법했는지, 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등이 다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일부 검사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영상 등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거나 원본과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인별 행위와 적용된 혐의를 다시 심리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바꾸어 형을 새로 정했습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그들의 항소심 판단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파기 대상이 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새 형이 선고됐습니다.
•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 판결문에 제시된 주문에 따르면 일부 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구체적인 파기·변경 사유와 피고인별 형량 판단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발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손상·수색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정하고, 그 밖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