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구단50654·서울행정법원·2014-12-19·1심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분쇄 작업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함
—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집유 1년 4월
2021노546·서울고등법원·2022-01-27·2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집유 1년
2014카기118·광주지방법원·2014-06-05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그 계약이 실질은 증여라며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이 위○○라고 다퉜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