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실형 8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5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11개월간 함께 살던 동거 관계였다.
- 2023년 10월 22일 저녁,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길이 50cm짜리 알루미늄 봉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었다.
- 2024년 8월 20일 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퇴근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이 벌어졌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볼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7~8회 때렸고,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함께 모든 일상을 보내던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간 동거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쳐 타박상을 입히고(특수상해), 이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좌측 팔을 7~8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힘이 약한 동거 상대방을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나 내리치고, 이후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을 들어 범행 방식과 폭력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알루미늄 봉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죄가 적용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을 정했다.
-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진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청구한 약 305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닌 생활비 정산 문제 등이 섞여 있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관계일수록 폭력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상해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전과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배상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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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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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침
-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 피해자가 엄벌 탄원(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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