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진현일(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900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좌안 각막 미란 증과 안면부, 두부, 경부 앞 체간부, 양측삼지부, 양측 대퇴부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 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 이의 이혼 등 소송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 3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