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81, 2025고단803(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은지환, 박진현(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 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4. 28. 가석방되어 2023.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681』 피고인은 2025. 3. 7. 21:45경 **** ****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B(남, - 2 -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 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며, 계속 하여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803(병합)』 피고인은 2025. 3. 7. 10:38경 **** E, G **** **** 앞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 던 B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피해자 D(여,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 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 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8장 1.진단서 - 3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2025고단80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제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4 -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도 동종 누범기간에 피해자 B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 였는바, 그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 아 보인다. 앞서 누범기간 중인 2024. 7.경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상대 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5. 1.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 하다. - 5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사정 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점(현재 친부인 피고인의 전 남편이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